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행 지시”카톡 내용 공개

해당 이미지에서 한 기재부 차관보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다”고 답한다.

신 전 사무관은 “‘GDP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기재부 차관보의 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톡 전후 상황은 (김동연) 부총리님이 8.7조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하시고 나서, 그건 정말 채권시장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한 후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결국 4조원 전후로 검토된다)”이라며 “당시 국고과장님이 이방에 안 계셔서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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