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문재인 임기 후 정부 예산 지출 규모

문재인 대통령의 첫 100일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년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 다음다음 대통령부터는 이런 복지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5년 이후의 예산 조달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 17만 4천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 정부 주장에 따르면 8조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년까지 급여와 연금을 감안하면 비용은 문 대통령 임기 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10만 원 인상에는 5년 동안 23조 원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도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년 간 30조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적립금 21조 원 중 일부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끝난 직후인 202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 후 재정 대책을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후유증이 보이는데도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49&aid=0000135840

5년 뒤 재정 대책은 고려하지 않았답니다

놀구먹는 백수들만 앞으로 좋은 세상 될거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은 앞으로 골수까지 빨리실텐데 꼬우면 문다혜 따라서 아세안 갈 준비들 하시길

베네수엘라 처럼 지난 해 물가 상승률 130만 % - 2019년 IMF예상 물가상승률 1000만 % (http://naver.me/5s5L1HCv) 되서 돈가치 똥값되면 저 비용 명목상 감당은 되겠네.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은 안되겠지만

문재인이 줄기차게 미국에 요청중인 북한에 빨대꼽혀서 “경협” 명목으로 일방적 원조로 제공될 혈세 수백조원은 제외한 금액이란게 더 암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028088&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