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방법이 개정이 되서 이제 불법주정차를 바로 밀어버릴 수 있는데
위 사진들은 소방서에서 폐차 몇개 구해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가정한뒤 밀어버리는 훈련 진행한거
이제 실전에서도 똑같이 밀어버림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고,
차량 훼손에 대하여 무조건 차주 100% 과실로 처리. 수리비 지원도 없음.
그리고 불법주정차 벌금 부과 200만원
추가로 이제부터 소방차에게 길 안터주면 실시간 강제 견인하거나
운전자가 안다치는선에서 차량 훼손과 상관없이 옆으로 밀어버릴 수 있음.
(이건 적극적으로 이동시킨다는 유화된 표현으로 법에 들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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