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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방법이 개정이 되서 이제 불법주정차를 바로 밀어버릴 수 있는데
위 사진들은 소방서에서 폐차 몇개 구해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가정한뒤 밀어버리는 훈련 진행한거
이제 실전에서도 똑같이 밀어버림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고,
차량 훼손에 대하여 무조건 차주 100% 과실로 처리. 수리비 지원도 없음.
그리고 불법주정차 벌금 부과 200만원
추가로 이제부터 소방차에게 길 안터주면 실시간 강제 견인하거나
운전자가 안다치는선에서 차량 훼손과 상관없이 옆으로 밀어버릴 수 있음.
(이건 적극적으로 이동시킨다는 유화된 표현으로 법에 들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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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황하나 씨가 2015년 여름에 마약을 맞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된 15년 9월의 마약 공급 의혹도 진술을 확보해 재수사를 시작했다.
아무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 응 안돼! 아무튼 안돼 다시 조사해!
그래서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작년 초에도 마약을 맞았다"라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 응 아직 부족해 안돼!
한 강력부 검사의 말에 따르면
"증거나 진술로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반려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검찰: 응 안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영장 반려 이유는 안 알려줌
덤으로 황 씨는 소환 조사도 한번 받지 않았다.
경찰이 두 번이나 불렀지만 그냥 무시한 거다.
현재 황 씨는 출국금지 상태라 소재만 파악되면 경찰은 또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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