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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13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A씨(58)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끝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이씨의 좌측 10m 앞쯤에서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으며 A씨는
이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고,
이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A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또 Δ이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Δ이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20m밖에 확보돼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61212
한참 차 많은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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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난민 찬반 논란이 또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0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수천명이 모여 ‘난민 환영행사’와 ‘난민 반대 집회’를 동시에 여는가 하면 같은 날 배우 정우성씨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난민 옹호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최고대표와 면담해 난민 동향 및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한국에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 한국에 고마워하면서도 전적으로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년 체류 허가만으로는 고향 예멘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예멘인 A(38)씨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녀 3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준비 중인 예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민 난민 B(22)씨는 “1년간 체류가 허가돼 다행”이라면서도 “예멘으로 돌아가면 나같은 젊은 남성은 전쟁터에 끌려갈 게 뻔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토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12841&sid1=102&mode=LSD
하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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